스마트폰 중고 거래에서 꼭 알아야 할 2가지는
유심기기기변경(=유심기변)과 확정기기변경(=확정기변)입니다.
왜냐하면 중고폰 거래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이 두 가지이고
중고폰 거래 분쟁의 씨앗이 여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전 편에서 유심기변과 확정기변에 대해 살펴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여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다시 다루어 봅니다.
이번 블로그는 유심기변과 확정기변의 차이점을
집중점으로 살펴보면서 중고폰 거래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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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심기변과 확정기변, 무엇이 다른가?
유심기변과 확정기변을 명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 장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해하시겠지만 공통점도 하나이고 차이점도 하나입니다.
공통점은 기기를 변경하면서 유심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차이점은?
차이점은 기기를 변경하면서 변경사항을 통신사에 등록(신고) 하느냐에 있습니다.
유심기변은 기기변경 사항을 등록(신고)하지 않고
변경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유심만 옮겨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확정기변은 기기변경 사항을 통신사 전산에 기기변경을
등록(신고)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대리점이나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변경된
기기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유심기변과 확정기변, 법적 차이점은?
유심기변과 확정기변의 가장 큰 차이가
통신사 전산 등록 유무라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1) 그러면 두 가지가 갖는 법적인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 구분 | 유심 기변 | 확정 기변 |
| 정의 | 유심을 다른 스마트폰에 끼워서 사용하는 것 |
통신사 전산에 변경된 기기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 |
| 통신사 전산에 기기변경 신고 | X | O |
| 통신사 전산에 기기 등록 | X | O |
| 명의자 | (정상해지 안된 폰인 경우) 이전 사용자 (정상해지 폰인 경우) 명의자 없음 |
구매자(현 사용자) |
| 휴대폰 명의 확정 유무 | 안됨 | 휴대폰 명의 등록 및 확정 |
| 도난 분실 신고 시 피해 | (정상해지 안된 폰인 경우) 있음 | 없음 |
| 중고폰 판매자 요금 미납으로 사용 정지 (판매자와 같은 통신사일 경우) |
있음 | 없음 |
유심기변과 확정기변 둘 간의 가장 큰 차이는 휴대폰 명의 등록 유무입니다.
그럼 실제 중고폰 거래를 가지고 휴대폰 명의 등록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2) 중고폰 거래 분쟁과 기기변경, 정상해지
기기변경(기변)으로 생기는 가장 큰 분쟁은 도난분실과 요금미납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정상해지 안된 중고폰을 유심기변으로 사용하면,
중고폰 판매자가 도난 분실 신고를 할 경우 유심락(=폰락)이 걸려 중고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해지 안된 중고폰을 유심기변으로 사용하면,
중고폰 판매자가 요금미납 등을 할 경우 유심락(=폰락)이 걸리기 때문에 사용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와 같은 통신사를 사용할 경우에만 유심락이 걸려 사용정지가 됩니다). 예를들면 KT 통신사를 사용하는 중고폰 판매자로부터 정상해지 안된 중고폰을 구매했고 구매자도 KT 사용자라면, 판매자가 요금미납 등을 하게 되면 구매한 중고폰 또한 KT에서는 유심락이 걸리게 되어 KT에서는 사용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확정기변이 가능한 휴대폰 = 정상해지된 중고폰을 구매해야 합니다.
(3) 확정기변 효과
그러면 확정기변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확정기변을 하면 명의가 변경 등록되었기 때문에 휴대폰 명의자가 구매자 즉 현 사용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 사용자(판매자)의 도난분실 신고나 요금 미납으로 인한 휴대폰
사용 제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상해지된 폰을 유심기변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이러한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간거래로 중고폰을 구매할 경우
필히 확정기변이 가능한 기기 = 정상해지된 중고폰을 구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심기변은 명의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 정상해지 안된 폰은, 판매자가 여전히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 정상해지 된 폰은, 명의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3. 유심기변 및 확정기변할 경우 달라지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 것은?
유심칩에는 통신가입자 정보가 들어 있는데,
통신사는 유심을 기준으로 이용자를 관리합니다.
전화번호, 요금제, 할부금, 약정 등을
모두 유심을 가지고 관리합니다.
그러므로 기기를 변경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 구분 | 유심기변 | 확정기변 |
| 전화번호 | 변경없음 | 변경없음 |
| 요금제 | 변경없음 | 변경될 수 있음 |
| 할부 | 변경없음 | 변경없음 |
| 휴대폰 명의 | 변경없음 | 변경됨 |
| 약정 | 변경없음 | 변경될 수 있음. 위약금 발생할 수 있음 |
전화번호, 요금제 등은 유심기변이든 확정기변이든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유심기변은 기기변경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기기변경은 명시적으로
기기 변경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말기와 관련된 통신사와의 약정이 변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변을 할 경우에는 먼저 요금제 변경을 생각해야 합니다.
5G 정상해지 중고폰, 5G 통신사 신폰으로 확정기변할 경우에는 5G 요금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 자급제 신폰으로 확정기변할 경우에는 5G 요금제와 LTE 요금제 중에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기변경을 할 경우에는 필히 위약금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정기변으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지원금을 받고 18개월 지나기 전에 대리점에서 신폰을 구매하는 경우
* 확정기변으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1) 통신사 약정이 끝나기 전에 정상해지 중고폰으로 확정기변하는 경우
(2) 통신사 약정이 끝나기 전에 자급제 신폰 확정기변하는 경우
약정이 끝나지 않아도 정상해지 중고폰이나 자급제 신폰으로 확정기변할 경우 (약정 종류에 상관없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공시지원금을 받고 18개월이 지나기 전에 중고폰이나 자급제 신폰으로 확정기변을 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시지원금을 받고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대리점에서 신폰을 구매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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